[사설]쌀농사,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정부가 추곡수매가를 4% 인하키로 결정함에 따라 농가들은 쌀산업을 포기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국회 동의를 남겨 놓고 있지만 이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전국 15%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전북은 가격인하와 수매량 감소로 2백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정부도 쌀개방 재협상을 앞두고 고육책으로 추곡수매가 인하를 발표했지만 농가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먼저 챙겼어야 옳았다.

정부도 올 연말 쌀 재협상시한을 앞두고 미국 등 6개국과 이달부터 재협상을 해야 하므로 부산하지만 과거와 같이 밀실에서 우물우물 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정부는 이미 관세화 유예를 기본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되 쌀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실리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한바 있다.국가이익이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로서도 생산자 입장을 감안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한 것은 이해가 간다.그러나 그간 정부가 농산물 개방때마다 보인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감추는데 급급해 농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사실 우리나라는 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 협상에서 쌀의 경우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인정받아 올해까지 10년간 쌀 관세를 유예 받았다.따라서 한국이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려면 올해중 이번에 협상을 신청한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태국 중국 이집트 등 이에 반대하는 국가와 협상을 벌여 모든 나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물론 힘든 일이지만 정부가 협상목표로 관세화를 최장 10년 정도 재유예를 받는데 무게 중심을 두면서 동시에 관세화 유예를 받을 경우 쌀 의무 수입량을 최소한 억제시키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정부도 쌀개방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지만 이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 간다.17대 국회에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차지해 과연 이문제가 초반부터 정부 뜻대로 갈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현재 정부가 국회 동의를 앞두고 일련의 농가 정책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협상대상국에 공격당할 문제들을 너무 일찍 포기한 것이어서 재고해야 한다.

아무튼 농업 소득 비중이 높은 전북의 경우 추곡수매가를 정부안대로 확정할 경우 연간 2백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를 보전 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지난해 발표한 1백19조원 농업 투융자 종합대책도 농가소득보전 쪽으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