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농촌현실 무시한 수매가 4%인하

2004 년산 추곡수매가를 4% 인하한다는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데 대해 힘없는 농업인들을 또한번 분노하게 만든다.

현재 진행중인 쌀협상과 DDA협상으로 쌀시장개방 폭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한다지만 안정적인 농가소득 대책이 미흡한 시점에서 추곡수매가를 무리하게 인하한다는것은 아직도 전체 농업소득중 50%를 웃도는 쌀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쌀소득 감소는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져 가득이나 어려운 농촌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농촌이 붕괴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 마음이 아프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쌀의 해이다. 농업은 공산품과 달리 시장논리로만 볼 수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쌀의해를 지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

식량 안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우리 농업이 무너졌을때 우리국민의 먹거리는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 지금보다 더큰 희생을 치를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지 않은가?

특히 우리 전북은 전형적인 농도로서 타 시도에 비해 소득 수준이 열악하고 마땅한 농외 소득원도 없어 이번 발표된 정부안데로 추곡수매가 4% 인하가 결정된다면 어느 통계자료에 나타났듯이 도내 농가소득감소가 년간 540억원 이라하니 우리 도민이 받는 충격은 가득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더욱 심각하리라 생각하며 쌀 시장 개방등의 피해를 우리 농업인에게만 떠넘기려 하는듯한 정부의 농업정책을 보노라면 지역 농업인을 대표하는 조합장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이러한 농촌 현실을 감안 한다면 추곡 수매가 인하를 먼저 생각할것이 아니라 쌀 시장 개방 이후를 준비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선행 되어야지 우리밀살리기운동의 어려움을 경험했듯이 자칫 대처를 잘못하여 농촌이 붕괴되면 이를 살리기위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갈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시장 개방의 흐름이 거스를수 없는 대세라면 농업부문도 개방에 맞추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모아 피해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여야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업을 양보하여 얻어지는 공산품 수익의 일정부분을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가칭 "농촌 발전세"같은 세금으로 기업에 부담 시키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 재원을 농촌에 전액 투자하여 농업기반조성등에 활용 하여야 한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비 절감이 필수적인데 상대적으로 우리 농업은 외국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여 많은 경영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것이 농기계 투자비용이 아닌가 싶다.

과거 정부에서부터 농기계 반값 공급등 공급정책은 활발히 전개했지만 정작 그 농기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것인가 하는 농기계 활용정책은 거의 없다보니 영농규모는 생각않고 비싼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인바 농기계 이용율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공동 이용 방안에 대해 연구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안일하게 우리 농산물 애용만 외치고 있을것이 아니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우수 농산물 생산도 빼놓을수 없는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다.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무공해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도 과감한 투자?하여 량보다는 품질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인은 우수한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하고 생산된 농산물은 유통망을 통해 판로가 확보되어야 하나 지금 우리의 실정은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전과정을 농업인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것 같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업무를 농협에만 떠넘길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나서 농산물 공판장이나 집하장 시설등 유통시설을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씩은 확보하여 농업인들이 마음놓고 생산에만 전념하고 생산된 우수 농산물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농협이 책임지고 팔아줄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농촌살리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기간이 경과한후 추곡수매가 인하 방안을 검토 하여야 하며, 또한 " WTO나 DDA에서도 SP(중요품목)에 대하여는 가격지지정책을 인정한다고 합의 한바도" 있었으므로 좀더 협상력을 발휘하고 가격지지방안을 내놓은 후 가격인하를 공론화 한다면 농업인들도 이해 할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자 대표자인 조합장 역시 우리 농업농촌지키기에 공감대가 형성 될것으로 보여 진다.

국회 의결과정이 남아 있으니 선량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유남영(정읍농협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