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찬반논란 확산

지난 3월 송천주공 임대아파트 입주가 30여명이 주택공사 전북본부 앞에서 분양가를 공개하고 분양 전환가를 인하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desk@jjan.kr)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당초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분양원가 공개를 사실상 포기하고 분양원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서자 시민단체와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원가연동제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자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원가공개 검토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는 반면 정부는 원가공개 불가 뜻을 고수하는 등 분양원가 공개 여부가 당-정간 정책혼선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에따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고위 당-청회의를 갖고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뒤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이해찬 총리지명자와 이헌재 부총리 및 강동석 건교부장관 등이 공개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사실상 포기=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 당정회의를 갖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4일 열린 공공택지 및 주택공급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도 25.7평 이하 및 초과 주택용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검토안에 따르면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용지에 대해선 채권입찰제를 도입키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채권입찰제는 택지감정가와 시세차액의 일정비율을 상한으로 채권을 발행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응찰하는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며, 환수된 개발이익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돼 국민임대 건설 등에 쓰이게 된다.

이는 현행 추첨식 공급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주택업계는 채권입찰제 도입시 분양가가 약 33%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대해선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거나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 입주자가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는 대신 매도할 때도 적정한 가격에 팔도록 하는 완전공영개발 방식 등 3가지가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이중 원가연동제 방식의 도입이 가장 유력하다.

원가연동제 도입시 정부는 표준건축비 최소증가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책정,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원가연동제 도입시 중소형 평형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최고 3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가연동제가 주택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민간택지내 주택건설을 위축시킬 수 있고 건축비 가산항목 등을 현실화해 주지 않을 경우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여부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팽팽하지만 건교부는 현재 완전공개 대신 원가연동제를 통해 간접공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분양원가 찬성론자들은 서울시를 비롯한 5개 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한 만큼 주택공사도 당연히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시민단체 강력 반발= 정부가 분양원개 공개 불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민주노동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간 정책조율 시스템도 도마위에 올랐다.

노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후보, 이헌재 부총리 등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가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데다, 원가연동제의 경우 분양원가 완전공개보다 신규주택 분양가 인하, 건설업체 폭리 제거, 소비자 알권리 강화, 주택품질 저하 방지, 주택공급 위축 방지 등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한나라당과 민노당,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등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및 총선공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공공재 성격의 주택문제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 등 지속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입법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참여연대의 경우 분양원가연동제가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방식이라는 판단 아래 열린 우리당이 밝힌 국민주택 규모이하 원가 연동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그 이상 규모의 주택에 대해선 연동제와 공개방식 등에 관계없이 주택가격 규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국회 로비를 활발하게 벌이는가 하면 네티즌을 상대로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경실련도 각 당이 원가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책임지고 공약을 이행하도록 지역구 의원은 지역 경실련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은 본부에서 입법활동에 나서는 한편 원가연동제는 공공주택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영개발에 대한 제도개혁으로 해결하고 분양원가 공개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 거품제거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