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도 위원회는 자치단체 '들러리'인가

전북도에는 각종 사안을 심의, 의결, 자문, 협의, 조정하는 위원회가 90개 있다. 이들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수만도 1364명이다. 이 정도라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계의 전문성을 조화롭게 활용하고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실상은 겉모습과 다르다. 상당수 인사들이 중복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다 위원 선정기준과 과정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종 위원회 위원중 214명은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대략 770개 정도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위원 자리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셈이다. 여기서 공무원 신분을 지닌 위원수를 빼고나면 민간위원 인원수는 300명 안팎에 그치게 된다.

위원의 선정기준이나 과정도 뚜렷하지 않다.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는게 전북도의 설명이지만 공식적인 채널보다는 알음알음을 통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해당 업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행정기관과 가깝고 행정기관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위원회가 자치단체의 들러리 또는 거수기라는 험한 지적마저도 나오고 있다. 행정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소신이 없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위원회 구성이 ‘관변 인사들의 모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현욱 지사도 14일 간부회의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언급했다.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참신한 인사를 폭넓게 찾아서 새로운 피를 수혈함으로써 도정의 활기를 찾자는 주문이다.

자치단체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만의 참여는 도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도정이 활기를 띠고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쓴소리도 달게 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