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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예산처 '비밀주의' 실망

이성원 정치부기자

기획예산처의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배정액 통보가 비밀작전을 방불케 하고 있어 각 지역이 볼멘 소리다. 공개행정, 투명행정이라는 시대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데다 자신들이 그동안 소리를 높여온 혁신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균특회계 예산배정과 관련, 해당 시·도의 액수만을 통보하고 다른 지역의 것은 일체 비밀로 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의 예산액을 알게 되면 서로 비교하게 되고 불만이 터져나온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같은 기획예산처의 비밀주의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어서 일선 관계자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지방의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

실제로 각 지역의 담당자들은 기획예산처의 균특예산 배정이 통보되면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각 지역의 예산액을 파악하기에 바쁘다. 다른 지역의 예산조차 파악하지 못하면 곧바로 ‘무능하다’는 낙인이 찍히고 자신의 자리를 잃는 길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서로 알게 될 내용을 기획예산처가 굳이 숨겨서 각 시·도 담당자들을 불필요한 일에 매달리게 하는 셈이다.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혁신이라면, 기획예산처의 업무처리 방식은 가장 구태의연하고 낭비적이며 비혁신적인 셈이다.

기획예산처가 다른 지역의 균특회계 규모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이를 파악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보가 약간 부정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기획예산처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 같은 시간의 지연과 잘못된 정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각 지역의 예산을 함께 통보하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예산이 적은 지역에서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이를 숨기는 일은 떳떳한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새시대에 맞는 올바른 공직자상이다.

내 앞의 불편을 우선 피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면서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다른 사람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을 퇴출대상 1호라는 점을 기획예산처는 알아야 한다.

딱따구리

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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