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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학교 비정규직의 설움

강현규 사회부기자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등을 명목으로 지난해 6월 일선 학교에 시달된 도교육청의 비정규직 운용지침이 구조조정이란 칼날로 변질되면서 도내 4000여 비정규직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종전 각 학교마다 1명씩 담당했던 전산·과학·교무보조업무를 한사람이 모두 처리하도록 규정하면서 나머지 2명은 계약이 만료되는데로 실업자 신세가 될 수 밖에 없고, 9학급 이상 1명의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던 규정이 12학급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적지않은 인원이 학교를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단지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동안 몸담아 왔던 학교를 떠나야 하는 이들에게는 도교육청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지침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일 뿐이다.

 

학교비정규직은 각기 고유의 업무영역이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할 뿐 전문적인 분야에서 업무의 효율성 을 높이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임금과 근무여건 등에서 정규직과 비교할 수 조차 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 경력 인정을 통한 호봉승급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의 혜택은 엄두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당국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운용지침을 내세워 수많은 비정규직 직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학교에서 필요성을 느껴 채용한 비정규직 직원들이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처사로 한순간에 천덕꾸러기로 변한 것이다.

 

정원제와 직종 통합, 외주용역을 골자로 한 도교육청의 비정규직 운용지침은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역행하고 있다는 게 대다수 비정규직의 목소리다.

 

신분 안정은 통합업무로 의미를 잃었고 비정규직 신세를 벗어날 수 없는 처우개선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며, 도교육청 지침을 빌미삼아 인건비 줄이기에 골몰하는 일부 학교들의 행태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눈물을 자아내고 있다.

 

비정규직도 엄연한 학교의 한 구성원임을 깨닫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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