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 신항개발 '희망' 뱃고동

열린우리당이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새만금사업의 신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만금 신항개발 등 투자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정책권고를 내기로 결정, 그동안 터덕거려왔던 새만금신항 개발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교육·법사·통일외교안보(9일)와 사회·문화분야(10일), 경제·총괄분야(11일) 당정협의를 갖고 각 분야별 주요 권고사항을 확정했다.

오는 24∼25일 예결위 주최의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열린 이번 당정협의는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이나 당정협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등에 대한 계획이 국가재정운영 계획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것.

대부분의 권고사항들이 고등교육 투자확대, 과학수사 기반확충,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도서주민 내항여객선 운임에 대한 국고보조 등 국가차원의 사업이며, 새만금신항과 같은 단위사업이 포함된 것은 매우 드믄 경우이다.

실제로 해양수산분야의 경우 새만금신항을 포함한 4가지 권고사항이 담겨져 있으나 새만금신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항만노무 노사합의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선박펀드 발행 등에 의한 관공선 건조, 연근해 어선감축을 위한 지출한도 증액 등 전국단위의 사업으로 되어 있다.

전북도는 해양수산부가 새만금신항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새만금신항개발 등 투자계획을 5개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반영토록 권고하기로 한 것은 적잖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성실히 반영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에 당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출신 강봉균·채수찬 의원이 정책위부의장 자격으로 당정협의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북도의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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