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야바위 공천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폐단은 새삼 강조한다는 것이 어색하다. 정당의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중앙정치권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제도를 약화시켜 정치발전에 해가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같은 논리는 중앙당의 권력강화를 위한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놓고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잘 대변해주고 있다.

지방선거 후보를 중앙당이 좌지우지 하겠다는 의도는 우선 지방자치 목적과 크게 상치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역당 성격이 강한 우리니라 정당구조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은 당선을 보장받는 것이나 다름없어 단체장 임명제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렇게 당선된 정당의 후보들은 당선 후에도 중앙정치권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가 훼손될 것은 불은 보듯 뻔하지 않은가.

게다가 각 정당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선거의 목표는 당선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공천 방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각당의 지도부는 자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연합공천이나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고 경선을 실시할 수도 있다. 경선 방법도 기간당원과 일반당원 및 여론조사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엇갈릴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어떤 방식으로 후보를 정하든 불공정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말이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 도내에서만 2건의 경선조작사건이 터져 도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일이 있다. 지금이 무슨 자유당시대라고 부정선거를 획책하다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모두 들통이 났으니 망정이지 감쪽같이 속았더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50년쯤 뒤로 후퇴할 뻔했다.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를 시행하는 것도 모자라 합법을 가장해 후보까지 조작하려 든다면 차라리 임명제 시대로 회귀하는 편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각 당의 지도부는 주민여론을 무시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야바위 공천을 하거나 뒷 돈을 받고 공천장사를 한다면 그야말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