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 피해어민들 대체어장 필요"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도의회(의장 정길진)는 1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벌였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하대식·김선곤·최진호·김상복 의원 등 4명이 질문자로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따졌다. 다음은 도정질문 및 답변 내용 요약.

△하대식 의원(남원시 제2선거구·열린우리당)=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에서 시·군의 5급 자체승진을 일정 부분 보장할 수 있는 교류방안과 공무원 근무평정시 월 단위 업무실적 등을 누적해 평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농촌총각 결혼비용 지원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지원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여성발전기금이 몇몇 단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고 시·군간 지원도 불균형하다.

△김선곤 의원(부안군 제2선거구·민주당)= 방폐장 유치 추진에 따른 부안문제 치유 계획은 무엇인가.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농업 개방화에 대비한 농정부서 개편 의지는 없는가. 새만금 내부개발과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피해 주민들의 소득보전 및 생계대책 마련 방안은. 새만금사업에 따른 남가력도 부근 대체어항 조성과 어선감축, 바다목장화사업, 어장적지조사 용역 등 대책이 필요하다.

△최진호 의원(전주시 제3선거구·열린우리당)= 전라북도 장학숙생 사후관리와 시설확대 방안은. BTO·BTL방식 건설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역업계의 참여기회를 확대 할 수 없는지.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개발과 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 재건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용의는 없는가. 도 산림환경연구소를 이전하고 이 부지를 전통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 무상양여할 의향은 있는지.

△김상복 의원(김제시 제2선거구·국민중심당)=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새만금 끝물막이 공사를 강행할 의지는 없는가. 끝물막이 완공에 따른 김제지역 어민들의 생계를 위한 대체어장 확보가 필요하다.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충남과 협력해 군·장경제자유구역으로 변경 신청할 용의는 없는가. 김제공항은 조기착공돼야 하며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 방폐장 부지선정이후 군산·부안 치유계획은.

◇강현욱 지사 답변=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근무평정은 개인별 평가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민간단체와 시·군의 역할분담 등을 종합검토후 추진하겠다. 여성발전기금의 고른 혜택을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부안 치유를 위한 지원대책을 보다 강도높게 정부에 요구하겠다. 변산반도 공원구역 제척문제는 부안군과 협의해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농정부서 개편은 조직진단을 통해 점진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겠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손실보상은 도 차원의 별도대책 마련이 어려우며 주민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새만금 대체어항 시설은 어업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보완하겠다. 바다목장화와 대체어장 조성은 확대 추진을 위해 해수부와 협의하겠다.

제2장학숙 건립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 대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지방업체 공동도급 지분율을 확대하고 70억 미만 일반 건설공사와 6억 미만 전문 건설공사는 도내로 지역제한 입찰과 함께 입찰공고시 도내 전문건설업체에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명시하겠다. BTO·BTL방식 건설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 산림환경연구소 이전문제를 종합 검토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새만금 끝물막이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김제지역 대체어장 개발은 새만금지구 포함여부에 따라 검토하겠다.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충남 협력은 차후 여러 상황을 지켜본 뒤 심도있게 검토할 사안이다. 김제공항 조기착공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공항주변 개발은 김제시 및 인근 자치단체간 공동발전 방안을 협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