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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9
01:50
(Sun)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소취하
새만금 소송과 관련해 '남아있는 마지막 불씨'였던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이 21일 원고측의 소취하로 마감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주민 이모씨를 비롯한 58명이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취소신청거부 취소 소송을 원고측이 이날 취하했다.
이 소송은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판결이 났던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거부 취소처분' 소송(2001년 제기)과 농림부장관의 취소신청거부 시점만 다를 뿐 청구내용이 같은 소송으로, 이날 소취하가 이뤄짐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모든 소송은 최종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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