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업무 인수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숱한 변화를 몰고왔다. 변화의 기류는 ‘정책인수’를 위해 조직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가 이종찬 이양재 이해찬 등 중진 정치인 중심으로 구성된 것과는 달리 4∼50대 소장학자와 재야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중심축이 됐다. 인수위는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새 정치를 표방하며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조명을 진행시켰다. 부처별 보고를 과감히 배제하고 정책별, 사안별로 접근했다.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정책제안을 받았는데 국민제안제도가 시행된 과거 3년동안 접수된 것보다 20배가 많았다. 19일 국회의장에 선출된 임채정의원이 당시 인수위원장을 맡아 그해 12월28일부터 55일동안 활동했다. 그러나 중단없는 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혼선의 댓가도 만만치 않았다.

민선 4기 출범을 앞두고 단체장이 바뀐 전북도와 10개 시장 군수 당선자들의 업무인수 작업이 한창이다. 10명 이상의 인수팀이 구성된 곳도 있고 공약이행을 위한 자문위원단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명칭이야 어쨌든 업무 인계인수는 중요한 절차다.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요구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이미 내건 공약도 실천가능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 요컨대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활동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수팀의 면면과 활동을 보면 그 자치단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잡음이 들리고 있다. 업무 인계인수가 세련되지 못하고 무리수를 두는 곳도 있다. 어느 지역에선 이미 진행된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자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른 지역에선 공고된 절차를 다른 방법으로 다시 밟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선거때 줄 섰던 사업자에게 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지용맹이다. ‘깜빵’갈 일부터 연습하려는가. 어느 지역에선 업무보고 시간을 시간대별로 정해 국과장들을 부르면 될 것을 하루종일 대기시켜 놓는 곳도 있었다. 업무보고가 아니라 업무마비를 시연하는 꼴이다. 인수인계는 과시나 위력을 보여주는 절차가 아니다. 정책인수가 돼야지 권력인수가 돼선 곤란하다. 칼 쓰는 법부터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