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지역이익 극대화하라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두차례 공청회가 마무리됐다. 국토연구원등 5개 연구기관이 지난 2003년 11월부터 수행한 연구용역 내용을 놓고 각각 전주와 안양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1억2,000만평에 이르는 내부용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가 관심의 촛점이었다. 용역 수행기관은 만경강 수질이 좋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수를 유통시키되, 산업용지를 군산국가단지 쪽에 집중 배치하는 안과 신항만 배후부지에 분산 배치하는 두가지 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산업용지 집중배치안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집단처리함으로써 환경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분산배치안은 새만금신항 배후에 산업, 물류, 조선 등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두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은 환경성과 경제성을 놓고 갈등이 그만큼 심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제 공청회에서 드러난 의견들을 연말까지 보완, 정부안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우리가 여러차례 지적한 것처럼 새만금 내부개발은 지역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완, 수립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용지를 군산국가단지와 신항만 배후부지에 분산해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새만금지구내 균형개발을 꾀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의 전국무역항만기본계획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새만금신항만 계획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데도 항만의 배후 기능을 담당할 부지가 없다는 건 모순이다.

둘째, 농업용지는 73.6%(유보용지 포함)인데 비해 산업용지와 관광용지는 각각 5.2%와 2.8%로 너무 적다. 20∼30여년 뒤의 미래는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산업· 관광용지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

셋째, 용역내용에 새만금신항만 위치가 빠져있고 항만규모도 적다. 항만입지 조건이 최적인 곳에 항만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용역에서 제시한 ‘2020년도 3선석’의 규모로는 배후 물동량을 감당하기 어렵고 대규모 기업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24선석 규모는 돼야 한다.

넷째, 국토연구원은 단일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정부안으로 확정해야 한다. 두 대안이 제출된다면 관련 부처의 이기주의로 인해 또다시 많은 세월을 허비할 공산이 크다. 확정 시점 역시 질질 끌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