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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새만금사업 완성위한 '기동전략' - 김준규

김준규(경제평론가)

새만금 내부 개발의 주체와 내용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참여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전남의 ‘서남해안 개발 구상(일명J 프로젝트)’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996년 현대그룹은 새만금 야미도 지역과 경남 하동 갈사만 지역을 놓고 입지 타당성 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김영삼 정부의 입김도 있었지만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새만금사업의 장기 표류였다. 뒤늦게나마 지난해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자 이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여 보겠다는 기업들의 전북도와 군산시를 찾는 발길이 많아졌다. 역사에 만일이란 없지만 새만금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어 10년 앞당겨 졌다면 지금 전북의 위상은 확연하게 달라졌을 것이다.

 

군사학에 ‘소모 아론’과 ‘기동이론’ 이라는 게 있다. 소모 이론은 ‘진지론’으로 알려진 것으로 단순히 적에게 자기가 겪는 것보다 훨씬 높은 인명 피해율을 입힘으로 상대가 지칠 때까지 싸우는 전술을 말한다. 반면 기동이론은 전투를 정치겙姸╂?목적의 달성을 위해 군사력을 적용하는 하나의 방법 그리고 상당히 우아하지 못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전술이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소모이론은 ‘질량×속도’의 이차원 세계지만 ‘기동이론’은 여기에 ‘공간의 상호작용’이 더하여 전개 되는 3차원적 세계라는 차이점이 있다.

 

지금까지 새만금사업은 ‘소모이론’에 입각한 테러를 당했던 셈인데 새만금 내부개발방안과 야미도에 조선소를 유치하는 일에 있어서는 ‘기동이론’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차원적 관점에서 보면 야미도에 조선소를 짓는 것은 선유도 해상공원 건설 계획에 지장을 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맨 나중에 지어지는 조선소는 그 시대의 최첨단 인텔리전트한 사양을 총 망라한 형태로 지어지고, 동시에 환경 친화적인 재료와 소재를 대폭 채용하는 조선 산업의 진화과정을 지켜 볼 때 환경우려는 기우이며 그 자체가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다. 제조업과 관광산업은 공존할 때 가장 이상적인 수익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은 일본의 여러 도시들과 거제도가 잘 보여 주고 있다. 전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도시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탄소밸리와 같은 첨단 소재와 부품 산업, 연구 클러스터가 함께 조성돼야 한다.

 

지난주 전북도청 컨벤션 홀에서 개최된 ‘2006 세계 탄소 페스티벌’은 내부 심층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준 일이었다. 흑연에서 하찮게 출발했던 탄소가 관련 기술 발전으로 방위산업과 첨단 소재로 각광받는데도, 놀랍게도 국내자급률은 제로라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지방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직된 ‘전주 기계산업 리서치 센터’에 내년 가을까지 국겵峙繹澍?관련기업의 공동참여로 국내 수요량의 10% 가량을 대체할 기반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미국 보잉항공사는 군사용 제트기에만 사용하던 탄소소재를 민항기에 동체 제작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새만금 내부에 한국 최대의 활주로를 만들고 전 세계 민수용 항공기의 재생을 위한 창 정비공장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전주에서 생산된 첨단 각종 탄소소재를 이용한 항공겚璲邕袁汰?엄청난 시너지를 갖게 된다. 군산에 유치되는 크고 작은 조건소중에서 해상에서 시속 100Km 이상 속도를 내는 ‘위그선’이나 고가 요트는 모두 탄소 소재로 만들어진다. 전북을 하나의 생활, 경제 공동체로 보면 이처럼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상대를 깍아내리기에 급급했던 ‘소모이론’을 버리고 속도와 공간계수를 극대화하는 ‘기동전략’으로 민관이 힘을 합해 나가면 가장 살기 좋은 풍요로운 전북 건설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김준규(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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