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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은 금세기 우리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의 관심과 기대를 모아왔던 중대한 국토확장사업으로 평가된다.

이는 엄연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갈등과 대립의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기구한 운명 속에서 결국은 사업을 계속하도록 판결이 남으로써 2006년 4월 새만금 방조제를 완공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따라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요 국책 연구기관들로부터 최종 연구결과 발표가 임박해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필요한 성토재로서 당장 해사토를 사용해야 될 문제를 놓고 조야에 논쟁이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하필이면 지금 이 때에 갑자기 해사토를 간척사업에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제재안을 들고 나와 또다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새만금사업을 방해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필자도 먼 훗날의 해양생태환경 보호차원에서 본다면, 간척사업에 해사토사용 제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가치는 있다고 공감하지만 시기상으로 지금 당장은 결코 아니라고 판단한다.

당초 농업용지 조성을 위한 간척사업으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해줄 때에는 간척사업에 필요한 성토재를 해사토로도 얼마든지 사용 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사토를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는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인가?

현재 전라북도민과 정치권의 여론은 새로 조성되는 토지에 농업단지 조성도 좋지만 도시개발, 관광산업, 첨단산업 및 물류중심의 환경 친화적인 복합도시 개발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복합단지 조성에는 성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성토재로서 고가의 육상산토보다는 인접 해역의 값싼 해사토를 편리하게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한편 인근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해양환경문제를 우리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지만 간척사업에 이런 해사토를 성토재로 사용하고 있는 예도 많이 있다.

일례로, 일본 나고야 근처 요카이찌항(四日市港)은 해사토 준설 매립사업이 완료되었고, 향후 하네다공항도 도쿄만의 해사토로 준설 매립키로 결정해 놓은 상태에 있으며, 중국 천진(天津)에서도 일본에서 개발한 Hedro Cleam System으로 대규모 준설매립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협의 중이다. 현재 해사토 매립공법으로는 많은 좋은 방법들이 있지만, 특별이 이 공법은 해사토의 파이프수송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기(工期)도 단축할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공법이기도 하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현실적인 점을 십분 고려, 해양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도록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필히 해사토를 사용해야 할 이유 중에는 주지의 사실로 새만금사업장의 해역이 우리나라에서 수심이 가장 깊어 항만건설에 최적의 입지로 손꼽히는 지역이기에 여기에 해저 해사토를 준설매립 함으로써 수심을 더 깊게 할 수 있어서 거대한 화물선이 유입하기에 좋은 세계적 항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에 해사토를 사용하지 말라는 논리는 바로 사업을 중지하라는 억지논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미 국책사업으로 많은 난관을 헤치고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해양수산부가 이런 식의 법리를 새만금사업에 적용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이복렬(호원대 환경화공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