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양가 억제한다더니 면죄부 주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행정기관이 분양가 산정에 개입하고 있으나 분양가 억제는 커녕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 중화산동에 건설될 오페라하우스(160세대)의 평당 분양가를 ‘610만원 이하’로 결정했다. 아파트분양가상한자문위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또 평당 분양가가 600만원 이하인 85㎡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문위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 모집을 승인해 주기로 했다.

전주지역 다른 아파트 분양가, 전주시내 지역별 아파트 시세와 인근 도시 분양가,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 분양가 등을 검토해 자문위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 무슨 해괴한 분양가 정책인가. 평당 분양가 600만원이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아파트마다 주변 여건과 브랜드가치, 땅값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이미 분양된 대형업체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분양가 억제를 위해 구성된 자문위가 오히려 ‘600만원 분양가’를 보장해 주고 만 꼴이다. 기준도 합당치 않다. 왜 기존의 분양가가 잣대가 돼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건설업체 입장만 강화시키고 만 결정이다. 전주시가 이런 엉터리 기준에 근거한 결정안을 제시한다면 납득할 시민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이유는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건설업체들이 부풀리기를 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들은 건설원가가 아니라 이같이 부풀려진 주변 아파트시세에 분양가를 맞춰 왔다. 분양가가 치솟는 원인이다.

민간 아파트에 대해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는 것도 이같은 부풀리기를 차단하자는 게 취지다.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격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건축비에 택지비(땅값)를 더해 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인근 시세와 비슷했던 분양가는 20~30% 낮출 수 있다. 실제 판교신도시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70% 수준이었다.

전주시가 자문위를 구성한 것도 분양가 억제가 그 취지다. 그렇다면 자문위는 땅 구입 원가와 대지조성비, 건축비 등을 세밀히 파악해 분양가격을 산출해 내야 한다.

참고할 필요 조차 없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고려해 분양가를 결정하고 있으니 업체 입장만 두둔했다는 소릴 듣는다. 전주시는 이따위를 분양정책이라고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