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느 해보다 중요한 내년 국가예산

내년도 국가예산을 미리 챙기기 위한 전북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전북도가 올해를 ‘지역경제 살리기 원년’으로 설정하고 로드맵을 마련했다면 내년도에는 이를 발판으로 구체적 실행단계에 돌입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전혀 이른 감이 없는 행보인 셈이다.

민선 4기 2년째인 내년은 전북도의 발전을 좌우할 중요한 해이다.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은 본격적으로 내부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무주 태권도공원도 부지매입이 끝나는대로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이같은 대규모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등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는한 자치단체 힘만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자치단체들이 국가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논리개발과 전방위 로비에 나서는 이유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조원대 국가예산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도 3조 2700억원대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북도의 노력도 있었지만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이 계속적으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아 심의과정에서 그만큼 예산확보가 수월했던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내년도의 예산확보는 그동안의 사정과 다르다. 도내 의원이 2004년이래 게속 맡아온 예결위원장을 계속 맡는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범여권의 분열등으로 도내 정치권이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상실한 것도 예산확보의 험로를 예고해주는 대목이다. 또한 12월의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도내 정치권이 종전처럼 전북도 예산확보에 성의를 다할지도 의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방침으로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복지예산을 늘리고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며, 계속사업도 필요예산만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도 전북도의 신규 예산확보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민선 4기 전북도정은 첨단부품· 소재산업과 식품산업을 지역발전을 주도할 성장동력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신규 예산확보가 차질을 빚게되면 사업추진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내년 예산확보 경쟁은 어느 해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추진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유지돼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럴 때일 수록 타당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설득력있는 논리를 바탕으로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공조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