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부 공무원들이 '잔꾀' 부린대서야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추진되는 ‘직무성과평가제’가 겉돌고 있다고 한다. 일부 공무원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평가목표를 헐렁하게 설정하는 등 ‘잔꾀’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제도가 경쟁력을 높이기는 커녕 안일무사와 복지부동형 공무원만 양산시키는 꼴이라면 대폭적인 수술이 가해져야 마땅할 것이다.

전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직무성과평가제 대상 공무원은 실·국·원장과 과장, 담당 등 사무관급 이상 310명이다. 민선4기 86개 공약사업과 핵심 전략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목표를 설정케 한 뒤 1년에 두차례씩 외부 전문용역기관의평가를 받는다.

평가결과에 따라 서기관급 이상은 성과연봉에 반영하고 사무관급은 성과상여금 지급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평가결과를 근무평정과 보직인사때 반영한다고 한다.

나아가 도지사와 실·국·원장 및 과장, 담당간에 성과목표 등에 관해 합의하고 성과계약을 맺는 이른바 '직무성과계약제'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건 전북도의 역점사업과 전략과제에 대해 간부 공무원들의 추진역량을 높이고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이 목표 달성이 힘든 사업들을 기피하고 있어 문제다. 평가목표를 제대로 달성치 못할 것을 우려한 탓이다. 현안 사업이나 신규 사업 등이그런 것들이다.

신규사업은 정부 부처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고 대규모 국가예산 확보 역시 부처와 기획예산처, 국회심의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녹록치 않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하지만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필히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다. 목표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평가목표로 설정하는 것 자체를 기피해서는 안될 일이다. 힘든 업무를 기피한다면 평가제도를 시행치 않은 것만 못하지 않겠는가.

일하는 목표가 제대로 설정돼야 하는 건 조직의 기본이다. 또 쉬운 목표와 어려운 목표를 동등시 해서 평가한다면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목표가 헐렁하면 휘파람 부는 공무원이 늘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평가목표의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는 등 측정장치를 보완하고 개인별, 부서별 평가목표의 적격성 심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