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뢰성 확보해야 할 농산물 유통체계

도내에 기반을 둔 닭고기 프랜차이즈 회사에 장기간 수입 닭고기가 납품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어 농산품 유통 체계의 신뢰성 문제가 심각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었다.

이 회사는 전북을 기반으로 전국 체인망을 형성하려 한점으로 보아 이번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살코기를 납품받기 때문에 원산지 구분이 어렵다는 해명은 농산품 유통체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납품 계약은 장기 계약 형태를 갖는다. 장기 계약의 경우에는 품질을 확인할 많은 절차를 강구할 수 있다. 생산 및 유통 과정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질 수 있다.

결국 프랜차이즈 회사의 구입 정책과 절차가 허술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랜차이즈 계약 자체가 품질과 명성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농산품 원산지 확인제가 확대될 전망이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유통 회사들은 원산지 확인 체제를 스스로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특성중 하나가 시장의 기능이 미흡한 점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제는 정부도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제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우선 해당 기업들이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련 계약들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회사는 직접 농가를 육성하고 확인된 농가로부터 납품받는 수직적 통합을 고려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좀더 신뢰성 있는 기업을 모색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품질 차이가 심하고 이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한 농산품의 경우 시장 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내 농업과 농민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관계 당국이나 기업들은 더욱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농업관련 생산 조합들도 대형 유통회사들의 납품 경로를 직접 확인하여 국산 농산물이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산품 유통 정보망을 갖추도록 관계기관들은 하루 빨리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 자유무역 체제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우리 농업은 거의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시점에서 농산품 유통 체계에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산 농산품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수입상들에게만 좋은 결과를 안겨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 시스템이 정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