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FTA 졸속ㆍ굴욕협상" 심상정의원 장수서 강연

국회 한미FTA특별위원회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은 30일 장수군평생학습센터 가진 초청강연회에서 FTA는 협상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졸속과 굴욕으로 점철됐다고 평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장수군운동본부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강연에서 심의원은 “자유무역협정체결 절차에서 대통령 훈령121호 자유무역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협정 서명일 2주일 전인 6월16일에 날아온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협정 서명을 이틀 남겨두고서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협상 내용면에서도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농축산업 분야는 피해라고 부르기보다는 말살이나 재앙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초토화됐다”고 지적하고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장수한우와 사과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주·진안·장수·임실의 40여개 농민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칭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다음달 20일에 출범시켜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 국회 비준반대를 조직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저지 방안”이라고 말했다.

심의원은 또한 “전국 최초로 학교운영비지원비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을 결성 중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내년에 농촌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