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는 농촌학교를 죽이려는가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 방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이는 대도시와 농어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결국 농어촌을 죽이는 정책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의 경우 상당수 농어촌 학교가 지금보다 더 부실한 교육을 받을게 뻔하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과연 농어촌의 피폐한 교육현실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한 결정인지 의문을 갖게된다. 이러한 기준은 아예 농어촌 교육을 포기하려는 발상이 아닌가.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세워 그동안 적용했던 학급당 교사수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같은 교원 수급정책은 단순히 교원배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 학교의 폐교를 유도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

전북의 현실로 볼 때 이러한 계획이 적용되면 교사수가 크게 줄게된다. 또 상당수 농어촌 학교가 폐교되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나마 소규모 학교라도 있어 유지되던 농어촌 공동체는 해체되는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도내 초중고 768개교 중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215개로 28%에 이른다. 초등의 경우는 36% 수준이다. 이들 학교가 단계적으로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지역은 교원숫자가 늘어 양질의 교육을 받고, 농어촌 지역은 교원수가 줄어 더 열악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럴 경우 농어촌 지역은 교과 전공교사가 부족해 교육과정 편성운영및 선택교과의 폭이 매우 좁아질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문제인 도농간 학력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다.

중장기 교원 수급정책은 일원화 체계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옳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과 벽지 등을 구분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적합하다. 가령 도시지역은 학생수로, 농어촌지역은 학급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댈 경우 불균형이 심화되고 농어촌 교육은 황폐화를 면치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안을 철회하고 좀더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