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경제평론가)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북을 찾는 대권주자마다 ‘새만금 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면서 지역표심에 영향을 주기위해 안달하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새만금을 ‘제2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는 것에서부터 심지어는 새만금 지역에 골프장 100개를 만들자는 생뚱맞은 공약(空約)까지 있어 그 진정성에 큰 의문이 생길 때가 많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이너서클(실세정치인)인사들은 하나같이 ‘전북홀대 ,反 새만금사업 코드’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거늘, 그 입으로 골프장 100개를 짓자는 이야기는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국책사업을 흔드는 무책임한 망발이다.

새만금 사업이 ‘동네북처럼’ 취급받게 된 것에는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 역대 도지사마다 새만금사업을 ‘종합적이고 기능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일이 터 질 때마다 임기응변적이고 다분히 치적 홍보용으로 추진 해 온 것이 문제였다.

새만금 사업이 전북의 미래라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전북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계륵(鷄肋)’과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장장 18년째 진행 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총 사업비는 2조 1435억 원밖에 되지 않고 2008년도 예산은 고작 1700억에 불과하다.

올해 200조가 넘는 정부 예산에서 전북 몫은 3조 정도였고 그중에서 1700억이 새만금 예산인데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손과 발이 모두 새만금에 묶여 버리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새만금을 그만두겠다고 협박 공갈 하는 중앙권력을 상대 하면서 21세기형 지식기반사회에 필수적인 더 좋은 ‘신 성장 동력사업’으로의 접근 기회를 포기하거나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자성이 일고 있다.

새만금지역에 골프장 100개를 만들자는 구상에 반색하면서 관심을 보였던 전북도가 ‘낮은 경제성’과 ‘갈등의 확대 재생산’을 염두에 두고 한발 발을 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수도권에만 200개 이상의 골프장이 가동되고 있고, 다양한 골프코스가 경쟁력의 핵심인데 갯벌매립지에 만든 골프장이 고객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오랜 논란과 대립 끝에 방조제가 가까스로 막아졌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호소의 수질보전대책에 정면 배치되는 구상들은 전북도가 먼저 사전 스크리닝 해 줄 때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막고 새만금 사업이 순항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군산경제자유지역’지정이 유력한 가운데 새만금 지역을 포함시켰을 때 환경논란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03년부터 준비해온 군장산업단지 일대 1659만평에 더하여 새만금 부지중 군산지역 761만평을 포함 시켰을 때 만경강 수계의 목표수질 4.4ppm(BOD기준)유지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정된 3개 경제자유지역의 진행과정을 보면 지정 후 지역 확대는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先 지정 후 새만금사업지역이나 금강-익산 백제문화벨트, 전주전통문화특구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써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새만금의 미래를 이야기 할 때 막연히 ‘두바이의 신화’를 재현 하자고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두바이는 오일머니를 빨 아들 일 수 있는 독특한 지정학적 산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새만금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엄밀한 분석 없이 제시하는 ‘핑크 빛’ 허황한 구상들은 일시적으로 선거에서 표를 얻는 최면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해악을 끼칠 뿐이다. 새만금 특별법 제정에 앞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 가졌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역사와 대자연 앞에서의 겸허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 ‘이놈이 죄인입니다 .새만금을 나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 사용해온 이놈이 죄인입니다 !’란 우리 모두의 처절한 자성(自省)이 없이는 새만금은 전북발전의 발목을 잡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을 지도 모른다.

/김준규(경제평론가)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