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사업이 정치논리에 휘둘려서야

새만금특별법 제정 등 전북의 현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새만금 사업은 위치만 전북에 있지 국가적 사업이다.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국가사업을 위한 법제정을 놓고 정치논리로 재단해서 된다 안된다고 설전만 벌이고 있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소모적 논쟁 밖에 안된다.대선을 앞두고 새만금특별법 제정이 결코 정치적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새만금사업은 낙후된 전북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 뿐더러 환황해권의 물류 중심지와 동북아의 두바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다.외곽 방조제가 축조된 이후 내부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특별법 제정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그런데도 한나라당은 그간 새만금사업에 대한 인식을 지역주의 연장 선상에서 파악하다보니 항시 부정적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비춰졌다.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요한 지역이다.그간 개발독재시대의 산업화 정책에서 소외돼 지역발전이 크게 뒤쳐저 왔었다.그러나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전북 발전은 물론 국가 성장 동력을 견인해 낼 수 있다.한나라당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과거 두차례 대선에서 전북에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표를 얻지 못했다고해서 새만금사업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것 밖에 안된다.수권정당이라고 외쳐온 한나라당이 정치논리로 새만금사업을 접근해선 곤란하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주태권도공원 조성 사업도 같은 맥락이다.무주를 태권도공원으로 조성키로 했으면 한나라당도 적극 협조하는 것이 당리당략상 옳다.하지만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 제정과 연계시키고 나선 것은 딴지를 걸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무주태권도공원특별법은 엄연히 경주특별법과 성격이 다르다.이밖에도 첨단부품 소재공급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복합소재 전북분원 건립도 한나라당이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아무튼 대선 정국이 본격화 되면서 전북의 현안사업을 정치논리로 끌고 가는 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잘못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