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생아 늘지 않는 출산장려 시책

도내의 신생아 출산이 줄고 있다.전국 13개 시도는 신생아 수가 늘고 있으나 전북은 그 반대다.도내 각 자치단체마다 신생아를 늘리기 위해 나름대로 지원시책을 펴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혼인 건수가 늘고 있는 반면 신생아 출산이 오히려 줄어 출산장려시책이 겉돌고 있다.출산은 일시적인 정책으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장기적인 정책을 개발해야만 출산을 높힐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9명으로 OECD 국가중 최저 수준이다.출산 정책은 각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국가적 과제다.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요인은 가치관의 변화를 먼저 꼽을 수 밖에 없다.자녀 필요성과 자녀효용가치에 대한 변화로 결혼 필요성이 약화된 탓을 들을 수 있다.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갈수록 고용과 소득 불안정이 계속되고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익산시가 출산장려금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출산지원시책을 펴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올해만해도 도내 14개 시군은 시군비 21억원과 도비 72억원을 출산장려비로 썼다.간접적으로 투자한 액수를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하지만 전체적으로 지난해는 신생아 수가 전년에 비해 168명이나 줄었다.만약 출산시책비를 그나마 투입하지 않았다면 신생아 출산수는 더 줄었을 것이다.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2년 일본은 24년 걸렸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보다 고령화가 빨리 진행돼 불과 18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이 대로 가면 한국은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이고 205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한 노인 국가가 될 것이다.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출산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결코 한가롭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아무튼 출산율을 높히기 위한 기존 정책을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정부도 2003년 이후‘출산 안정을 위한 적극적 인구 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긴 했으나 맘 놓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정책은 못된다.우선 경제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육아와 보육비 그리고 교육비를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가계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