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권도공원 총사업비 결정 서둘러야

지난달 22일 태권도공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발판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조성계획을 뒷받침할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못하면서 기초적인 작업에 착수 조차 못하는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표류가 우려되고 있다. 우선 당장 내년 예산 확보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사업비로 마스터플랜 설계비 30억원과 감리비·시설부대비 6억원등 모두 36억원을 국가예산으로 반영했다. 그러나 국회 문공위는 예산심의에서 감리비 등만 계상하고 설계비중 16억원을 삭감대상으로 분류했다.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비가 계획대로 투입되지 못하는 것이 삭감 이유다. 특히 정부 관계부처인 문화관광부 마저 이같은 삭감조치를 인정하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올해 사업비 46억원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비와 감리비 24억원이 활용되지 못한 것이 삭감에 동의하는 배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내년 사업비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는 근본 원인은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있다. 총사업비 규모가 확정되지 않다보니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마스터플랜 설계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총사업비가 애초 1644억원(국비 1000억원)에서 7468억원(국비 3144억원)으로 늘어나자 관련규정에 따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으나 용역결과 발표가 수차례 연기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말 시한이 8월말, 9월말로 연기된데 이어 현재까지도 언제 발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태권도공원 특별법은 제정됐지만 공원조성까지 많은 과제가 도사리고 있다. 우선 예산 확보를 비롯 전체 사업비의 절반 가량이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만큼 민자 유치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성패는 민자유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익 창출의 근간이 될 규모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전세계 182개국 6000만 태권도인들의 성지에 걸맞는 규모로 조성해야 할 당위성이기도 하다.

정부의 추진의지가 지금처럼 미온적이어서야 자칫 국내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결정을 조속히 매듭짓기 바란다. 지금처럼 터덕거려서야 어느 세월에 본공사에 착수하겠는가. 정부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