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류유통단지 축소 조정 '안될 말'

정부의 물류유통단지 감축계획에 따라 도내 유통단지도 덩달아 줄어들 전망이라고 한다. 기업유치가 계속되고 있고 새만금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물류시설 확보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수요감소 등으로 유통단지 조성이 부진하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끝나는 ‘2차 유통단지 종합계획’의 경우 당초 1223만㎡에서 416만㎡로 대폭 축소되었다. ‘3차 기본계획(2008-2012년)’ 역시 당초 1322만㎡에서 661만㎡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익산 남원 김제 완주 등 4개 지역 148만㎡(45만평)를 신규 조성해 주도록 요구했으나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3차 종합계획 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전북지역 수요를 전주 장동유통단지를 제외하고 19만여㎡(6만평) 정도만 필요하다고 예측한 것이 그 단서다.

하지만 전북발전연구원의 수요조사 결과는 다르다. 전발연은 도내에서 내년부터 4년 동안 146만㎡(44만평)의 유통단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수요 예측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물류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기업의 채산성과 국가경쟁력을 높여주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착안한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물류 인프라 확충,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물류체계 효율화, 물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년 단위로 수립하던 물류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수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류비는 기업 매출액의 9.7%(2005년 기준)로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일본은 4.8%로 우리의 절반 이하며 국토가 훨씬 넓은 미국의 7.5%에 비해서도 물류비 부담이 과중한 상태다.

이러한 형편인데도 물류시설을 줄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특히 새로운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전북은 더욱 그러하다. 정부는 지역에 따라 탄력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전북도 또한 치밀한 논리로 정부를 설득해 물류시설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