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 학습 소비자 보호책 마련을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심지어 일부 인터넷 학습업체는 계약과 달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계약 불이행은 예사고 계약 해지 때 환불을 거절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앉아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이처럼 상당수 소비자들이 이러닝 서비스와 관련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상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 안돼 대항조차 못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인터넷 과외를 시키고 있다.하지만 중도에 포기할 경우 환불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때문에 상당수 학부모들이 고스란히 돈만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다.현재 이러닝 서비스 시장이 확대 일로에 놓여 있다.학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인터넷 과외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 수요가 늘고 있다.그러나 계약할 때와 학습내용이 달라 해지하고 싶어도 환불을 제때 해주지 않아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는 것.

현재 각 가정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을 어떤 형태로든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학원 보내는 건 예사고 특정 과목의 학력 향상을 위해 고액 과외 등을 시키고 있다.이 때문에 학부형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갈수록 허리가 휘어지고 있다.가정 형편에 따라 과외를 시키고 있지만 마치 과외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상당수 학부모들은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수준 높은 과외공부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곧장 계약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계약 내용이 달라 해지하고 싶어도 맘대로 해지를 못하고 있다.해지할 경우는 환불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이래저래 소비자만 골탕을 먹고 있다.이처럼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례가 늘고 있지만 법의 맹점 때문에 대항도 못하고 있다.사회발전 속도에 비해 법의 미비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현재 이러닝서비스와 관련한 표준 약관과 법률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아무튼 이러닝 서비스 시장이 확대 일로에 놓여 있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그렇지 않고서는 더 피해자만 늘어날 실정이다.업체도 얄팍한 상혼에 눈멀어 돈만 벌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업체를 관리해선 안된다.하루빨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뒷받침을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