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상 강화 절실한 새만금 전담조직

새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된 새만금사업에 걸맞는 전담조직과 위상 확보가 절실하다. 당초 기대와 달리 조직 축소및 위상 저하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새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새만금사업등 주요 국책사업을 전담할 6개의 기획단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단장의 직급은 정부 부처 국장급(전북도청 기획실장급) 정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장의 직급을 본부장급이 아닌 국장급으로 보임할 경우 새만금 사업을 국가적 아젠다로 선정해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사업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특성상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돼 있다.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이견을 통합 조정할 장악력이 필요하다. 내부개발을 위한 용도변경을 비롯 신항만·공항등 인프라 구축, 외자 유치등 관련 부처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안은 이루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그런데 국장급이 단장을 맡을 경우 단장 주관 회의에는 부처 과장급이 참석할 것이다. 능률적이고 신속한 정책조정이나 결정이 쉽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명박대통령은 대선 이전 새만금 현장을 세차례나 찾는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대선 공약으로 새만금을 제2의 두바이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선후에는 인수위에 새만금TF팀을 만들어 개발 로드맵까지 작성했다. 기존 농지와 복합용지 비율을 바꾸고, 완공시기도 당초 2030년 이후에서 10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발에 대한 부푼 기대를 갖게 한 내용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용도변경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담조직에 힘이 주어져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히면서 한때 새만금개발청 신설까지 제시됐던 배경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획단이 부처 하부조직으로 설치되는 것은 혹시 새정부의 추진의지가 시들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게 하는 처사이다.

새만금은 아직 아무것도 안그려진 하얀 도화지 상태다. 하지만 외국의 저명한 도시건축 전문가들도 새만금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 세계적인 경제자유기지의 최적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전북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기도 하다. 사업 규모에 맞게 전담조직이 구성되고 위상 또한 강화돼야 마땅하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