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태의연한 전북도 기업친화정책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난히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이대통령이 행정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 하기가 곤란하다는 걸 현장에서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지시하고 나선 것.기업에서보면 규제를 일삼는 전봇대가 많다.공무원 수가 많은 것도 결국은 전봇대가 많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행정이 규제 일변도로 운영돼서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가 없다.

지금은 경제 살리기 이상 중요한 일이 없다.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줄여야만 가능하다.일자리 창출은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업 유치를 할 때 이뤄진다.전북도나 각 시군이 기업유치에 올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이대통령이 친기업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자 도당국도 기업친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한마디로 좋은 모습이다.비지니스 프렌들이는 꼭 필요하다.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기업 친화정책을 펴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전북도가 마련한 5가지 기업친화정책은 종전의 정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새정부가 친기업정책을 펼친다고 하니까 전북도도 기존의 정책에다 토씨만 바꿔 친기업정책을 만들었다.기업들은 이윤추구를 최대 목표로 삼기 때문에 가급적 이윤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피상적이고 보고용으로 그치는 정책이 돼선 곤란하다.실용성이 있어야 한다.기업을 이전하거나 공장을 지을때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말로만 친기업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탁상행정 밖에 안된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 전환이다.기업들은 세계를 상대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 판에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감놔라 배놔라 하는 식으로 기업을 대해선 안된다.공무원들은 결코 규제의 상징이 돼선 곤란하다.기업의 애로 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공직자가 군림하는 시대는 갔다.머슴 역할을 충실히 하면 그만이다.친기업정책도 공무원들의 의식변화에 달려 있다.

아무튼 기업인을 우대하는 사회풍토 조성도 시급하다.좌파 정권 10년동안 기업인들이 푸대접을 받아왔다.누가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투자를 하겠는가.반기업 정서를 뜯어 고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바쁜 기업인들 불러 놓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도 다시금 생각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