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도시건설 계획대로 추진하라

혁신도시건설 사업이 수술대에 올라 중대 국면을 맞이했다.국토해양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건설 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사업을 연기하거나 축소한다는 것.오는 6월말까지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서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추진방향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혁신도시건설은 정권적 이해를 떠나 모처럼만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 받아왔다.그간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 일변도의 발전전략을 추진해와 수도권은 과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지방은 공동화 현상을 빚는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정부의 혁신도시건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필요하다.혁신도시건설사업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다.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새 정부가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문제를 새롭게 검토하는 건 바람직할 수 있다.하지만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검토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미리 결론부터 내놓고 구색맞추기식으로 여론 수렴을 할 경우에는 해당 주민과 자치단체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건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물론 노무현전대통령이 혁신도시건설사업을 너무 서두른 면이 없지 않았다.심지어 다음 정권에서 취소하거나 검토할 수 없도록 대못을 박아 놓겠다는 등 조기 착공을 강행한 면이 대표적 사례다.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고 심지어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기공식을 가진 것은 문제가 있다.대선을 앞두고 혁신도시건설사업을 본래 취지보다는 정치 논리에 의해 급하게 추진한건 분명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

아무튼 정부가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재검토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힌 만큼 해당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는 일단 정부 검토를 지켜본 후 대응책을 세우길 바란다.만약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쪽으로 결론 날 경우에는 마찰은 불가피할 실정이다.용지매입과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 거의 완료된 전북혁신도시건설사업이 중단되면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은 자명하다.정부도 무작정 전 정권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백안시할 게 아니라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