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수도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새로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겉으로 내세운 사유는 미분양 물량으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 방지이다.
주택공사도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경영 단위이므로 최소한 적자 경영은 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요가 충분한 수도권에 공급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운다면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아직도 해당 수요가 많아 주택 공급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5,000여명이나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부의 명분은 납득할 수 없다.
혹시나 수요가 전국적으로 충분한 상태에서 주공의 예산을 수도권 중심으로 전환 배정하기 위한 정책 변경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만일 그렇다면 주공의 경영 성과 개선을 위한 정책 변경이라는 명분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기만 하는데 정부 정책마저도 이를 줄이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국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통합을 이룰 것인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금까지 국토균형개발이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를 이루어 온 상태에서 아직 그 성과가 확정적인 단계에 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정책 노선을 바꾼다면 지금까지의 투자가 매몰될 가능성도 있다.
설사 주공의 경영상 실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공기업의 성격 상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는 적정한 공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철저한 이익 추구를 공기업 조직의 운영 원리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주공의 예산이나 자원을 특정 지역 중심으로 배정 비중을 높이는 일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관계기관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지방 관계 당국이나 정치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무주택 서민이나 영세민들에게 주택 공급이 주는 혜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희망을 지켜주어야 한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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