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청와대 추진단으론 부족하다

새 정부 들어 새만금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과 뜨거운 애정을 쏟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새만금 현장을 보고 '바로 내가 할 사업'이라며 무릎을 친 바 있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 새만금TF팀에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우고 내부개발 용도를 대폭 변경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과 함께 상단에 올려져 있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로 중시한다는 얘기다.

전북 도민들은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새만금에 곧 천지개벽이 올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새만금사업을 "가능한 곳부터 즉시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말만 시끄러웠지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는데 실망스러워 한다. 그것은 추진 주체부터 명확하지 않은데서 출발한다.

현재 새만금사업은 청와대 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의 새만금추진단이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밑에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각 부처별로 업무가 산재해 있다. 경쟁력강화위는 대통령이 월 1회 직접 주재하며 업무를 챙긴다.

그렇지만 새만금추진단은 7개 추진단중 하나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힘이 분산돼 있다는 말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일 것이다.

우리는 새만금사업이 이러한 추진단 가운데 하나, 단장 등 4-5명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이상이라고 판단한다. 이들과 떼어내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이 대통령이 선거공약에서 언급했듯 '동북아의 두바이'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두바이의 신화 창조가 이것 저것 추진하면서 힘을 분산해도 가능한 일이었겠는가.

더불어 내부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새만금청을 만드는 일도 재고해야 할 일이다. 새 정부가 정부조직을 슬림화하는데 동의하지만 될 일에는 힘을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와대 내부의 새만금위원회에서 기획과 통합조정 기능을 갖고 새만금청이 범정부적 사업을 집행하는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체제를 새 정부가 받아들여 심도있게 검토해 주길 기대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4년 반후 새만금사업은 반보밖에 나가지 않을 수 있음을 엄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