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여야, 초당적 결단 필요 - 조동식

조동식 기자(정치부)

지난달 30일로 4년 임기를 시작한 18대 국회가 법적 시한에 맞춰 개원을 못할 것 같다. 여야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의 여파로 인해 개원식을 하루 앞둔 4일까지도 개원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국내반입 금지를 골자로 한 사실상의 재협상을 천명한 만큼 일단 개원식을 하고, 원내에서 모든 문제를 다루자는 입장인 반면 통합민주당은 완전한 재협상을 선언하지 않는 한 개원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현재로선 이같은 대치국면이 당분간은 이어질 듯 싶다.

하지만 쇠고기 파동과 물가폭등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제쳐놓고 언제까지 국회를 닫아둘 수는 없다. 법적시한에 맞춰 개원하지 못하는 원인을 따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원인은 여야간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미 쇠고기 재협상 여부다.

여기서 정부와 정치권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쇠고기 파동을 여야간 기싸움이나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검역주권 및 국민 건강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물대포 등 강경진압과 빗줄기 속에서도 우산을 들고 촛불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략적으로 해결하려 하면 촛불은 '횃불'로 커질 수 있다.

다행히 정부가 장관 고시 관보 게재를 유보하고 국내에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및 반출을 중단하는 등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진정성은 부족해 보인다. 야권이 국회 개원을 거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며 미국 수출업자들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을 '재협상 천명'으로 해석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쇠고기 외에도 고유가로 인한 물가폭등 대책마련 등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