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주공·토공 조급한 통합추진 사회손실 초래할라 - 김준호

김준호 기자(경제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간의 통합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우려했던 지역간·기관간 갈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통합 대상인 주공과 토공은 최근들어 통합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나뉘어 '통합의 필요성과 부당성'을 알리면서 상대측 찬·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 주공과 토공의 통합문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전북도와 경남도에서는 통합 공기업 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미묘한 갈등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같은 기관간·지역간 갈등기류는 정부가 오는 11일 양 기관의 통합계획을 담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통합문제가 기정 사실화되면서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아직 통합이 최종 발표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해당사자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통합이 결정되면 상황은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경남도에서는 통합 공기업 본사를 진주로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자칫 지역간 갈등이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6일 전북도의회는 "영호남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합문제를 밀어부치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는 14일에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통합방안을 확정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이는 주공과 토공간의 통합논의가 지난 2000년 제기된 이래 2차례나 통합논의가 무산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것에 비해 일사천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공·토공의 통합문제는 'MB살리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 출범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독도 문제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곤경에 처한 MB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양 기관 통합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기관간·지역간 갈등 심화이다. 정부의 조급한 통합추진이 기관간·지역간 갈등을 양산하고,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 저하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