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범 줄고 소년사범 늘어

전주지검 1년간 처리 건수

공무원범죄, 폭력·교통사범 등은 줄어든 반면 경제사범, 선거사범, 마약사범, 소년사범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월1일∼2008년 8월1일 사이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범죄 처리 건수는 294건으로 전년도 410건 대비 28.3%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폭력사범은 1만2837건이 처리돼 전년대비 6.2%p, 환경사범은 535건으로 전년 696건보다 23.1%p 161건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경제사범과 마약사범, 소년사범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17대 대통령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집중된 특성을 반영한 듯 선거사범이 특히 증가했다.

선거사범의 경우 올 8월말 현재 처리건수가 전년 30건보다 무려 143건 474%p가 증가했다. 특히 도내 4명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으로 적발돼 2명이 불구속 기소,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등 선거법이 크게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판에서는 불법이 판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반영하듯 경제사범과 지적재산권 침해사범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사범은 3488건이 처리돼 전년대비 11.7%p,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1,874건이 처리돼 전년대비 8.5%p 늘어났다. 또 마약사범은 274명으로 전년 220명보다 24.5%p 54명이 증가했고, 소년사범 또한 4,103명으로 전년보다 20%p가량 늘었다. 소년사범의 증가는 미래 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