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내 지자체 재정운영 효율성 높여야

각 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라고 하지만 심각하다.일부 자치단체는 재정상태가 빈약해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고 있다.자연히 중앙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말이 자치지 중앙에 종속돼 있다.무늬만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이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살림살이가 너무 비생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축제 등 각종 행사에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펑펑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시대로 바뀌면서 예전에 비해 행사도 늘었다.행정 수요도 다양해졌다.종전의 규격화된 행정이 각 자치단체의 성격에 따라 달라졌다.하지만 달라진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그러나 재정 상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각 자치단체마다 기업유치가 말대로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세등 자체수입이 10%도 안되는 자치단체가 4군데나 된다.설령 10%를 넘는다해도 숫자놀음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빈약하다.

재정자립도가 전반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중앙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중앙정부도 재정권을 갖고서 지방 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이처럼 각 자치단체마다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체 예산만 갖고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다.겨우 경상적 경비 정도나 지출하고 있다.그런데도 일선 자치단체들은 예산을 방만하게 세워서 집행하는 일이 잦다.소모성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공직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단체장들은 재선을 염두에 두고 표 모으기에만 전념하고 있다.

예산 편성도 자연히 표 모으는데로 짤 수 있다.그 대표적 사례가 지역 축제 관련 예산 편성이다.먹고 마시는데 쓰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지역을 홍보해서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고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다.축제의 성격도 그 나물에 그 반찬격인 것이 많다.특히 축제 관련 행사도 자치단체별로 한 두가지가 아닐 정도다.심지어 읍면동 아니면 마을별로 축제성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

아무튼 단체장부터 예산을 생산성 위주로 써야 한다.의회도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예산을 승인해줘선 안된다.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