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의경 폐지' 사실상 보류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온 2012년 전의경 제도 폐지 방안이 전의경 정원을 줄이는 선에서 사실상 보류됐다.

11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까지 전의경을 2만 여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의 계획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무현 정부는 작년 7월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2+5전략)을 내놓고 "2012년까지 전의경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정원의 30％를 경찰관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치안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와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안을 논의해 왔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올해 초 인사청문회에서 "전의경을 완전히 없애지 말고 1만5천∼2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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