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업비 22조원…대형사들 잔치속 지역업체 합종연횡 수주전 치열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위장된 대운하'라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마스터플랜을 발표한데 이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2조8000억원의 보상비를 풀 태세다. 일감부족으로 고전하던 건설업계에는 벌써부터 기대감에 부풀어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전북지역의 경우 관련 사업규모가 너무 빈약해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
▲ 사업비 8조 늘려 22조원 투입= 국토부가 지난 8일 발표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예산은 본사업비 16조9000억원과 직접연계사업비 5조3000억원을 포함해 22조2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당초 예정했던 13조9000억원보다 60% 많은 것이다.
국토부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5억7000㎥ 규모의 하천을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생태하천을 537㎞ 조성하고 제방 377㎞를 보강하는 한편, 5개의 댐과 홍수조절지를 설치하고 1206㎞의 자전거길을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수립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변경하지 않은채 하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사업비가 당초 정부 발표보다 대폭 증액됐고, 연계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예산 규모를 밝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추가로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될는지도 미지수다. 한반도 대운하 중 경부운하 사업비가 14조원인데, 한강과 낙동강 정비사업의 본사업비가 12조원이라는 점도 이번 마스터플랜에서 운하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과 환경단체 등은 "대운하 사업의 서막을 알린 것이며, '서거 정국'을 전환해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 소외감속 수주전 치열=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중 절반가량인 9조원 이상이 낙동강에 치중된 가운데 전북지역에는 최대 1조원 정도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이달께 용역발주 예정인 2단계 마스터플랜 추진사업으로 만경·동진강 및 기타 국가하천환경정비사업 5221억원이 반영될 경우다. 정부의 마스터플랜에서는 4대강과 직접 관련된 금강과 섬진강 사업에 5187억원만 반영된 상태다.
전체 22조원의 사업중 도내에는 고작 5000억여원이 반영되면서 지역내 상대적 소외감이 커지고 있지만 그나마 4대강 사업을 반기는 곳은 건설업계. 가뜩이나 새만금 방수제 공사 발주가 기약없이 연기돼 수주난에 허덕이던 지역 건설업계는 벌써부터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특히 정부가 4대강 사업에 한해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확대키로 한 가운데, 관련 공사가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될 예정이어서 도내 건설업계의 합종연횡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확대 시행되면 대형 건설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한반도 대운하 민자제안을 추진했던 건설사를 비롯해 시공능력 10위권 안팎의 건설사들과 짝짓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반면 도내 엔지니어링 업계의 경우 이미 발주되고 있는 4대강 관련 설계용역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아 '외지업체들만의 잔치'로 전락하고 있다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부치는 것을 보면 새만금 방수제와 너무 비교된다"면서 "낙동강에 비하면 쥐꼬리만한 사업인데도, 수주전은 더 치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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