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이름 공개한다

정부 특별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연쇄 살인·아동 성폭행 살인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이름·나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정부는 최근 5년동안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률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얼굴 공개 후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일반적인 배상 외에 특별한 구제안을 마련하지는 않은 상태다.

또 피의자의 얼굴 공개가 가족과 주위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여전해 개정안 의결에 따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성중 yak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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