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신지ㆍ학교 삭제' 평가 엇갈려

'과감한 개혁' vs '현실 무시 이상론'

김준규 검찰총장이 27일 검사 데이터베이스(DB)와 한국법조인대관에서 출신지와 학교 기록을 삭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법조계의평가가 엇갈린다.

일단은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 능력이 가장 중시돼야 할 인사가 왜곡되는 검찰의 고질적 폐단에 과감히 손을 댔다"는 우호적인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28일 "김 총장에게 기대됐던게 개혁이라는 화두였다는 점에서 그의 시도가 꽤 의미가 있다"며 "학연ㆍ지연을 타파하겠다는 건 검찰이 지닌 문제점의 핵심을 제대로 짚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검찰 인사 기록에서 학교와 출신지를 없앤다고 해서 수십년간 굳어진 관행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변화를 요구하는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조직 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실을 고려치 않은 이상론이라는 비판과 일과성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검사가 통틀어도 약 1천700명인데 학연ㆍ지연 기록을없앤다고 해서 그런 이력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느냐"며 "편중되지만 않는다면 출신 학교와 지역을 안배한 인사도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김 총장의 의지와 무관하게 후임 총장이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지는 모르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학연ㆍ지연이 문제가 되는 건 이를 연결고리로 사법 시스템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인사 기록에서 삭제한다면오히려 이런 정보가 더 음성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 내의 학연ㆍ지연 문화는 과거 평준화 제도 이전에 법조인을 대거 배출한고교 출신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집중적으로 챙기면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뿌리는 깊다.

검찰에서는 사법연수원 16기 전후가 첫 평준화 세대로 현재 초임 검사장급에 포진돼 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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