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약한 공공의료, 신종플루 혼란 초래"

전혜숙 의원 "공공병상, 미국의 1/3, 영국의 1/9"

부실한 신종인플루엔자 대책과 진료 일선의 혼란은 국내 공공의료 기반이 외국에 비해 훨씬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현저히 낮은 국내 공공의료 비중으로 인해 신종인플루엔자 진료와 대응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국내 공공 병상(병원 정원) 비중은11%로 영국의 96%나 이탈리아의 79%보다 현저히 낮으며 프랑스(65%), 독일(49%), 일본(36%)보다 낮다.

특히 영리 의료법인이 많은 미국의 공공의료 비중(34%)과 비교하더라도 3분의 1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보건의료는 공공과 민간 사이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일부 민간병원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치료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으며 거점병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병원의 경우도 국가적 재난상태를 대비한 격리시설과 치료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아 국민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그러나 내년도 공공보건의료예산 요구안은 1천529억원으로 올해 1천745억원에서12.4%가 줄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민간이 90%를 차지하는 우리의 의료시스템에서 이번과 같은 급속한전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근본적 방법은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기준에 부합하는 민간 병원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