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면서 세무조사 실시 건수가 전년보다 23%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그러나 올해 세무조사는 경제여건이 호전되면서 정상화돼 지난해보다 줄어들지는 않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난해 세무조사 23% 감소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4천838건으로 전년(1만9천302건)보다 23% 감소했다. 총 세액은 4조416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천억 가량 줄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04년 2만6천526건, 2005년 2만5천944건, 2006년 2만2천441건 등으로 2만건이 넘었고 2007년 1만9천건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세무조사가 크게 줄어든 것은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정기조사가 유예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2천974건으로 2007년보다 29% 감소했다. 이중중소법인 조사는 32% 줄었고 매출 300억원 이상의 대법인 조사는 16% 감소했다. 법인사업자에게서 받은 세액은 총 2조6천590억원이었다.

개인사업자 조사는 3천335건으로 2007년보다 19% 줄었고 부가가치세 조사는 3천857건, 양도소득세 조사는 4천672건으로 각각 23%, 22% 감소했다.

유형별 세액은 개인사업자 4천245억원, 부가가치세 6천580억원, 양도소득세 3천1억원이었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는 유예한 반면 세법 질서 확립을 위해 조세범칙조사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세범칙조사는 565건으로 전년보다 2% 증가했고 이중 95%에 대해서는 고발.통고처분을 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짧은 기간 조사를 하는 간편조사가 488건 실시됐다. 간편조사는 2005년 214건, 2006년369건, 2007년 485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지난해 지방청별 교차 세무조사 건수는 20건에 달했고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 "올해 세무조사 지난해 수준과 비슷할 것"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오전 청사에서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경제여건이 많이 호전되고 있어 지난해 10월 시작한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올 3월 끝내고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고소득 전문직 탈세, 변칙 상속.증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유통 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탈세 조사는 5월 시작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조사 진도 상황이 아직 다소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지는 않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송 국장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2006년 이후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되, 조사대상에 집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조사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는 것보다는 이를 통해 다른 기업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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