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지난달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공언했던 조치들이 거의 한달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곤혹스런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이행 의지가 없는 약속을 했던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달 19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의 항소를포기한 담당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검사가 지켜야 할기본사항에 실수가 보여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결재라인에 대해서도 감찰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며 지휘책임 문제를 감찰부서에서 확인해 보겠다"고도 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조두순 사건을 검찰이 타성에 젖어 기계적으로 처리했다는지적은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사안이었던 만큼 검찰이 어떤 사후조치를 내놓을지가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담당 검사나 결재 책임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중"이라며 13일 현재까지 감찰위에 넘기지 않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감찰위는 외부 인사도 참여해 안건마다 소집하기 어려워현재로서는 언제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중인데 검찰총장 말대로회부가 되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두순 사건의 결재 책임자였던 해당 지청장은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해 대검이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감찰위는 검찰 내부인사와 학계ㆍ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비위사건을 검토해 법무부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의원들의 추궁도 집요하게 이어졌다.
특히 검찰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 중인 주관엽씨(미국 체류중)의신병 추적에 대한 의원들의 주문이 계속되자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2일 "미국 정부에 주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 장관의 약속 역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조석래 효성 회장의 동서인 주씨는 일각에서 효성의 비자금 조성 통로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로우전자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씨가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더 중요한 사기사건을 대구지검김천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주씨가 이 사건의 피의자임이 확실해지면 그때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요청으로 인계된 피의자는 인도요청시 기재된 혐의외엔 추가 수사 또는 기소를 할 수 없게 돼있다.
따라서 검찰의 해명대로라면 김천지청의 사기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장관의 약속은 이행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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