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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 대응전략 마련 절실하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전국이 들끓고 있다. 충청지역은 충청지역 대로 원안고수를 요구하며 일부 정치권이 삭발투쟁에 들어갔고 호남· 영남 등 기업유치에 차질이 예상되는 자치단체는 수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반발이 일자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시도지사를 불러 세종시 원안수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나섰다. 병 주고 약 주는 식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그제 정부부처(9부2처2청)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삼성· 한화· 고려대· KAIST 등을 유치,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신 세종시플랜'을 발표했다. 정부부처를 분할하는 것은 행정비효율과 통일 후 수도재편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4개월 동안 검토 끝에 나온 세종시 수정안은 사업기간을 당초 계획 보다 10년 앞당겨 오는 2020년에 완공하고 땅값도 원안에 없던 토지 저가 공급, 세제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새로 담았다.

 

기업들에겐 호조건이지만 기업유치에 사활을 건 지역은 황당감과 허탈감이 앞설 것이다. 그중에서도 전북은 쇠뭉치로 얻어맞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뻔하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할 삼성 등 대기업이 세종시에 들어섬으로써 직격탄을 맞게 됐고, 식품산업클러스터 역시 롯데가 식품바이오연구소를 세종시에 설립키로 함으로써 전북은 '닭 쫒던 개' 신세가 돼버렸다. 전북의 대표적인 성장동력이 흔들릴 조짐이다.

 

세종시는 기업유치에도 상당한 걸림돌이다. 익산종합의료과학산단 등 4개 산단 239만㎡와 새만금, 김제지평선, 부안신재생산단 등 299만㎡의 산업용지가 분양에 들어가고 완주테크노밸리와 정읍2단계 등 1594만㎡가 2018년까지 분양될 예정인데 과연 기업들이 세종시나 그 인근을 놔두고 이 곳에 들어올지 의구심이 이는 것이다. 세종시의 3.3㎡(평)당 30∼40만원짜리 부지를 놔두고 기업들이 훨씬 비싼 곳에 둥지를 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정황으로 보면 전북은 세종시로 인한 불이익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무슨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지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참으로 비겁하고 우습다.

 

세종시 수정안은 이제 관련법 개정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피해지역끼리 공동투쟁을 해서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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