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의원 정수조정 신중하게 접근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만든 안은 졸속이다.부안과 순창군 의회의 의원을 1명씩 감축키로 했기 때문이다.도시 지역은 농촌 지역에 비해 의원 정수 조정에 별로 민감하지 않다.의원수가 많기 때문이다.그러나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은 민감할 수 밖에 없다.현행 기초의원에 대한 선거제도가 문제가 많다.생활자치인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킨 것 부터가 큰 잘못이다.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안해야 맞다.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은 소선구제를 채택한 반면 기초의원은 중대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이것 또한 잘못이다.한 선거구에서 2명내지 4명까지 뽑도록 돼 있어 특정 정당의 싹쓸이가 염려된다.지명도가 높은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자연히 소지역주의의 병폐를 가져올 수 있다.유권자가 많은 지역 출신 후보가 유리하다.지역 대표성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3차 최종결정안은 현 의원수 197명을 유지하되 전주시 2명 증가,부안 순창 각 1명씩 줄이는 것으로 돼 있다.획정위원회는 정당과 시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 인구 및 읍면동수를 반영,인구수 30%와 읍면동수 70%를 기준으로해서 지역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책정기준으로 삼은 인구수를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것이 불이익을 안겨주는 단초로 작용했다.

더욱이 시군의회의 의견 수렴도 10개 시군이 현행안 유지를 원했으나 의견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않은 것도 문제다. 부안군 보다 인구가 100명이 적은 고창군은 현행대로 10명을 유지시킨 반면 부안군은 1명 줄여 9명으로 정한 것은 잘못이다.이같은 셈법은 어느나라 산수에 기초를 둔 것인지 의문이 갈 정도다.농촌은 중대선거구제의 채택으로 인구가 적은 면은 의원을 당선시키기가 사실상 어렵다.

아무튼 이번 획정위원회의 결정은 신중치 못한 결정이 됐다.마지막으로 도의회의 처리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할 바에는 부안과 순창의 의원 수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그냥 탁상에 앉아 산수공부 하듯이 셈법을 할 일이 아니라 지역 사정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의원 정수를 정하길 바란다.고칠수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이 최상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