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도건설사업 이렇게 부실해서야

국도건설사업이 부실하다. 감사원의 익산국토관리청(익산청)에 대한 감사내용에서다. 부실공사와 부적정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설치할 필요가 없는 시설물을 설계에 반영시킨 것으로 드러나 시공업체와의 유착의혹도 점쳐지고 있다. 국가기관의 행태라서 어지간히 걱정스럽다.

감사원이 그제 발표한 '국도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익산청이 최근 5년간 발주한 국도건설사업 가운데 11개 항목에서 180여건이 부적정하게 추진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약 250억원 가량의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몇 가지 위법이나 편법을 살펴보면 익산청의 업무능력 가늠이 가능해진다. 타당성 재조사 대상인 강진~마량 등 2개 구간(총사업비 3천824억원)의 도로건설사업을 조사하지 않고 임의로 53억원에 달하는 설계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밝혀졌다. 무주군 무풍 우회도로 공사도 설계변경 감액요인이 생겼지만 같은 방법의 설계변경으로 55억여원을 낭비했다고 한다.

교량도 안전시설로 위협을 받고 있다. 교량 설치시 차량하중으로 발생하는 수평하중을 흡수하는 교량받침의 설계에 있어서 미끄럼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고 설계됐다. 이런 게 부실공사 아닌가. 김제 죽산1교 등 4개 교량에 발생한 것으로 이곳은 교량받침을 뜯어 바꾸거나 보완해야 한다.

차량운전자들이 이따금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실도 감사결과에 포함돼 있다. 도로표지병이 기준보다 촘촘히 설치돼 예산낭비와 운전자의 시야를 오히려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다문 입을 벌어지게 한다. 여기저기 현장에서 당초 설계에 비춰 5만여개가 더 들어가 62억원의 예산이 엉뚱하게 빠진 것으로 감사에 걸린 것이다.

익산청의 주요 업무는 설계·시공·감리의 수행이다. 이런 감사결과를 놓고 기관 나름대로 저간의 까닭이나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변명은 허용치 않는다. 분명한 것은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물론 눈앞의 재앙에 눈을 감는 공직자들의 행태는 있을 수 없다. 일련의 내용들이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상실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머뭇거리지 말고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추락을 막기 위해 익산청의 뼈아픈 고민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