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일저축은행 사태해결, 정부 나서라

'전일저축은행 사태' 수습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영세 서민들의 피해가 커 이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조정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으로선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일저축은행은 예금자가 6만3722명(5000만원 이하 6만149명, 5000만원 이상 3573명)에 이른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액만 688억원에 달한다.

이와함께 전일저축은행을 이용하던 저 신용자 16만명의 단기자금 융통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기업대출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경제 침체 및 기업의 신뢰저하 등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예림건설과 광진건설 등 중진 건설사 4개가 부도사태를 맞았다.

기업 여건도 어려워지고 있지만 서민피해는 더한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서민들의 분노는 갈수록 하늘을 찌르고 있다. 자녀의 대학 포기와 혼수품까지 절약하면서 모은 1억2000만원을 예금했다가 피해를 입게 된 노점상 김할머니(75), 은퇴금 1억원을 예치해 놓고 이자를 받아 생활하던 윤할아버지(72), 청소원·경비원 생활로 모은 1억5000만원을 예금한 뒤 이자로 입양한 고아를 키워오던 이모씨(65) 등 억장이 무너지는 서민들의 피해사례는 지면이 모자랄 정도다.

이런 딱한 사정과 고통,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더욱이 서민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정부로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들의 피해 구제대책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부실경영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원 등 정부가 감독기능을 제대로 했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 '부실감독'이 이같은 피해사태를 불러왔고 따라서 그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김완주 지사와 국회 조배숙·최규성·장세환 의원 등이 지난 4일 청와대를 방문,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상대로 전일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이번 사태는 부실경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원 등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것도 그런 일환이다.

현재로서는 공적자금 투입 또는 제3자 인수 등의 방안이 있으나 모두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대책들이다.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