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왕궁축산단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왕궁 축산단지 해결방안이 정부에 제출되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9일 한센인이 집단거주하는 왕궁 축산단지를 전면 철거하고 산업단지로 재개발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한 것이다. 2003년 처음 제기된 이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됐던 이 문제가 이번에야 말로 말끔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오염원 해소및 내부개발'이란 이름으로 제출된 계획안에 따르면 총 2500억 원을 투입해 토지매입및 축사시설을 철거하고 422억 원을 들여 소류지 축분제거및 잔류 희망 주민 516명을 위한 간이양로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이다.

282만㎡의 부지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해 LED 협동화 단지및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가부지로 활용키로 했다. 여기에 들어갈 총사업비는 4722억 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토지매입비 970억 원은 국비로 융자를 받고 지장물 철거보상비와 축분 제거 등에 따른 1493억 원은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바랐다.

이같은 방안이 나오게 된 것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동신문고와 관련, 익산을 방문하면서 부터다. 지난 1월 27일 익산 현지를 방문한 이 위원장은 "감질나는 예산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왕궁축산단지 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며 "새만금 수질개선도 중요하지만 한센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또한 이에 못지 않은 중대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예산확보 진행상황을 수시로 통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이 위원장이 결코 과장되거나 허언(虛言)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이 위원장의 지적대로 왕궁 특수지역은 새만금의 첫번째 과제인 수질 문제와 직결되는데다 1949년 한센인이 정착한 이후 60년 넘게 이들의 한과 눈물이 서린 인권의 사각지대이기도 하다. 또 융자금을 제외한 1493억 원의 국비지원은 그리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이 위원장은 민중운동 등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에 귀기울여 온 한나라당내 몇 안되는 인물중 한 분이어서 더욱 기대를 갖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부처간 입장 차이가 큰데다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 해결과제가 남아 있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숙원사업이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