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수질개선' 후속대책 힘 모아야

'명품 새만금'의 최대 관건은 담수호의 수질개선이다. 담수호의 목표수질은 최소한 농업에 필요한 4급수는 돼야 하고 생활 및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3급수까지 끌어올려야 할 실정이다.

그런데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더 나빠진 상태다. 상류에 오염원이 산재해 있고 왕궁 축산폐수 등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제 전북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새 방향을 제시했다. 만경강·동진강 하천환경 정비와 익산 왕궁 축산단지 이전이 그것이다.

만경강과 동진강은 새만금호로 직접 유입되는 중요한 하천인데 이 두 강을 하천 정비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왕궁 축산단지 이전도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와는 다른, 새만금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향이다.

대통령의 의지도 상당히 강해 구두선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강을 살리는 것은 국가의 의무" "원천적으로 폐수유입을 차단하는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왕궁 축산단지 문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피력한 것이 그걸 잘 웅변해 주고 있다.

이제 남은 건 전북도와 정부 각 부처가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일이다. 대통령의 언급은 그림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액션 플랜을 만들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는 일은 전북도와 부처의 몫이다.

우선 만경강과 동진강이 하천환경정비 사업에 포함되도록 국토부를 움직여야 한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여러 이유를 대며 난색을 표시할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시간을 끌면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다.

또 왕궁 축산단지 이전 문제는 7개 부처가 협의회를 구성, 접근해 왔으나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를 이 협의회에 참여시켜 재원대책 등을 강구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다.

그동안 축산단지 이전 문제는 관계부처가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 진척이 없었지만 국토부가 참여할 경우 예산확보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축산단지 이전 문제는 얼마전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낸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와 유기적인 협력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큰 틀 속에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새 방향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전북도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