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업소개소 불법행위 단속 강화해야

일부 직업소개소의 불법 영업이 여전하다.이들 업소들은 구직 여성을 유흥업소에 소개하거나 심지어 성매매까지 알선하며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하지만 관계 당국에서는 속칭 보도방 형태로 운영되는 이들 업소의 실태 파악 조차 안하고 있다.이쯤되면 문제는 심각하다.전주시내만해도 노래방 도우미가 성매매를 일삼는 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닐 정도로 확산되었다.

일부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관계 기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다.그러나 관계기관 조차도 단속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과의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성매매가 한동안 주춤했지만 단속이 느슨해지자 슬그머니 풍선효과처럼 노래방 등지에서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노래방 도우미들의 성매매가 일반화 되는 이유는 손님과 업주 그리고 도우미간에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도우미는 짧은 시간에 돈 벌고 노래방 업주와 보도방은 영업하고 소개해서 이익을 챙기고 손님도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성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악어와 악어새 관계처럼 불법이 판치고 있다.보도방과 노래방이 성매매 알선 창구 역할을 하는 셈이다.

도우미들이 노래방에 나가 성매매를 하면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부터가 잘못이다.도우미를 매개로 노래방과 보도방이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얼마나 당국이 지속적으로 단속의지를 갖느냐에 달려 있다.그러나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소개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다고 행정당국이 딴전을 피우는 바람에 단속도 겉돈다.단속만 강력하게 이뤄지면 노래방에서의 성매매 행위는 상당부분 근절시킬 수 있다.

아무튼 행정당국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노래방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보도방에 대한 단속도 함께 벌여야 한다.이들 업소들의 먹이 사슬 구조를 한번에 끊어 놓지 않으면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다.성매매는 각종 사회악을 낳는 모태 범죄나 다름 없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단속 정보가 새어날 가능성도 있어 불시에 투망식 단속을 벌이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