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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내 대형사업, 민자유치가 관건이다

전북지역의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지 못해 표류할 공산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무주 태권도공원, 새만금신항만 조성사업과 향후 추진될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개발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 사업들은 민자유치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들이다.

 

전북도와 익산시, 정치권 등이 심혈을 기울여 유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사업비(8082억)의 70%가 넘는 5911억원을 민자로 조달하도록 돼 있다. 150개 이상의 국내외 유수기업과 연구소를 유치, R&D수준과 역량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키워 동북아 식품시장을 석권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기업과 연구소· 민자유치 등 넘어야 할 산이 높다.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식품전문산업단지인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연구소가 먼저 투자해야 유망 중견기업도 뒤따라 투자할 것이다. 민간자본 유치가 최대 관건인 셈이다.

 

작년 착공된 무주 태권도공원 역시 사업비(6000억) 중 민자가 67%(3648억)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말 착수, 오는 2020년까지 4선석을 조성할 새만금신항만사업도 전체 사업비(9129억) 중 민자가 40.8%(3730억)에 이른다. 또 지난 1일 확정된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도 사업비 1조7000억원 중 65%인 1조1000억원을 민자로 충당해야 한다.

 

유치해야 할 민자가 결코 녹록치 않은 규모다. 이런 대형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테지만 민자유치에 실패한다면 장기간 방치되면서 천덕꾸러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무주 기업도시가 대표적이다. 사업비가 1조4171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대한전선이 투자를 기피,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 아니던가.

 

하지만 민간자본 유치가 쉽지 않다는 데에 고민이 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민간기업들도 여간해선 투자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전북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민자유치에 혈안이 돼 있다.

 

인간적 관계를 좇아 "우리 지역에 투자 좀 해달라."는 식의 요청으로는 먹히지 않는다.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아이디어와 규제완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전북도와 해당 시군이 머리를 싸매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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